[경제용어 공부 47] 소득주도성장

 

지금부터 부자 되기 프로젝트 47일 차!

 

오늘 공부할 경제용어는 [소득주도성장] 이다.

 

소득주도성장 :
가계의 임금 및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함께 증가해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.
[네이버 지식백과] 소득주도성장 [Income-led growth] (매일경제, 매경닷컴)

 

 

•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임금 및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함께 증가해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.
•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론(wage-led growth)에 영향받은 것이다.
• 낮은 노동소득분배율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며 낙수효과는 효과가 없고 분수효과(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해 경제성장이 달성된다는 주장)를 자극해야 한다고 강조한다.

 

•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채택돼 공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고용을 확대했으며, 최저임금을 큰 폭(2018년 16.4%, 2019년 10.9%)으로 인상했다.

 

• 그러나 주류경제학에서는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과 생상성 향상이 경제성장의 주 요인이며 소득은 생산에 노동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.
• 즉 소득 증가가 경제성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득을 상승시킨다는 것이다.
• 최저임금과 같은 인위적인 정책으로 임금을 인상시킬 경우 생산측면에서 비용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에 고용과 총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.

 

 

 

소득주도성장은

가계의 소득 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이론이다.

 

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으로

공공부문 고용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다.

 

 

오늘도 공부 완료^^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