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제용어 공부 78] 조세부담률

 

지금부터 부자되기 프로젝트 78일차.

 

오늘 공부할 경제용어는 [조세부담률] 이다.

 

 

조세부담률 :
한 나라의 국민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.
[네이버 지식백과] 조세부담률 [ratio amount of taxes, 租稅負擔率] (두산백과 두피디아, 두산백과)

 

 

 

•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느냐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법인을 포함한 국민들이 1년 동안 낸 세금총액을 국민총생산(GNP)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.

 

• 조세부담률=(조세총액÷GNP)×100

 

• 한국에서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율을 택하고 있으나, 일반적으로는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예가 많다.
• 국민소득, 즉 1년 간 국민이 새로 생산한 순생산물에서 얼마나 조세로서 국가에 분할되는가를 나타내며, 한 나라 재정의 상대적 규모를 제시하는 지표가 된다.

 

• 조세부담률이 낮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.
•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많아 민간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나 정부의 재원확보가 불충분, 공공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.
• 또 세금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돼 계층간 소득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.
• 적정 조세부담률의 설정이 어려운 것도 이 같은 양면성 때문이다.

 

 

 

조세부담률은

국민들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다.

국민들이 1년동안 낸 세금총액을 국민총생산(GNP)로 나눈 비율이다.

 

 

오늘도 공부 완료!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