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제용어 공부 85] 카르텔

 

지금부터 부자 되기 프로젝트 85일차.

 

오늘 공부할 경제용어는 [카르텔]이다.

 

 

 

카르텔 :
기업 상호간의 경쟁의 제한이나 완화를 목적으로,
동종 또는 유사산업 분야의 기업간에 결성되는 기업담합형태.
[네이버 지식백과] 카르텔 [cartel] (두산백과 두피디아, 두산백과)

 

 

• 카르텔은 기업 상호간의 경쟁의 제한이나 완화를 목적으로, 동종 또는 유사산업 분야의 기업간에 결성되는 기업담합형태로, 기업연합(企業聯合)이라고도 한다. 

 

• 카르텔은 가맹기업간의 협정, 즉 카르텔 협정에 의하여 성립되며, 가맹기업은 이 협정에 의하여 일부 활동을 제약받지만 법률적 독립성은 잃지 않는다. 
• 일반적으로 카르텔은 가맹기업의 자유의사에 의하여 결성되나, 국가에 의하여 강제적으로 결성되는 경우도 있다. 
• 협정내용이 어떤 부문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구매카르텔 ·생산카르텔 ·판매카르텔로 구분되며, 구체적으로는 판매가격 ·생산수량 ·판매지역 분할 ·조업단축 ·설비투자제한 ·과잉설비폐기 ·재고동결 등에 관하여 협정을 맺게 된다.

 

• 자본주의 기업의 경쟁이 격화하던 1870년대 이래 특히 유럽 지역에서 급속히 발전하였는데, 경제의 비효율화, 국민경제발전의 저해 등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, 국가에 의한 강제 카르텔의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각국은 금지 ·규제하고 있다.
• 한국도 이 폐단의 심화를 막기 위하여 1980년에 제정한 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’로 통제하고 있다.
  
  

 

 

카르텔은

기업 상호간의 경쟁의 제한이나 완화를 목적으로

동종 또는 유사산업 분야의 기업간에 결성되는 기업담합형태를 말한다.

 

 

오늘도 공부 완료!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