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제용어 공부 95] 환율조작국

 

지금부터 부자되기 프로젝트 95일차.

 

오늘 공부할 경제용어는 [환율조작국] 이다.

 

 

환율조작국 :
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통화 간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
[네이버 지식백과] 환율조작국 (시사상식사전, pmg 지식엔진연구소)

 

 

• 환율조작국은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.
• 미국이 매년 4월과 10월 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며,  '심층분석 대상국'이라고도 한다.
• 1988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동 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. 
• 한편 2015년에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의거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, 국내총생산(GDP) 대비 경상흑자 비율 3% 초과, 정책당국이 연간GDP 대비 2%를 초과하는 달러를 순매수하고 순매수가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되는 국가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• 따라서 교역촉진법상의 심층분석대상국이 종합무역법에서의 환율조작국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.

 

•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, 교역촉진법에 의해 매년 4월 및 10월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 보고서(환율보고서)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.
•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청하며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,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 연방정부와의 조달계약 체결 제한, 국제통화기금(IMF)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.

 

• 한편 상기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된 국가는 관찰대상국(monitoring list)으로 분류된다.
•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간 3차례 연속 미국의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,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.

美, 환율관찰대상국에 한국 2회 연속 제외…中·日 등 지정 [출처:중앙일보]

 

 

 

 

환율조작국은

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 

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.

 

 

오늘도 공부 완료!♡